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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제목 2016년 소비자 단상
이름 이덕승 상임위원장 단체 녹색소비자연대

 

leeds.jpg‘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세계일류 바둑고수를 이겼던 미증유의 일이 몇 달 전에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 광속과 같이 빠르고 큰 변화 속에 살면 마치 시간의 무중력 상태에 빠져 시간 감각을 상실하나 보다. 20세기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은 저마다의 존재자로 존재하는 특이한 시간 공간’이라고 했다. 빠른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낱개 사건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할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존재하려면 시간 자체를 이미지로 느껴야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이라는 시간을 느껴보고자 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소비자운동이라는 측면에서 2016년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중심축에 있는 것 같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매년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2015년은 메르스, 그리고 2016년은 가습기살균제….
아전인수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의 가장 큰 사건은 공교롭게도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세월호도 돈을 내고 여객선을 타고가다 생겼고, 메르스도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원내 감염으로 시작되었다. 가습기살균제는 더더군다나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다수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를 아무도 소비자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정부와 기업만 있고 소비자는 없는 듯하다. 소비자기본법을 만들고 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원으로 개칭하면서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으로”를 외쳤지만, 메아리 없는 소리마냥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주체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처벌과는 별도로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또 안 생길지….
위의 사건처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시간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또 있는 것 같다.
홈플러스, 폭스바겐, 이케아 등등… 초국적기업들에 의한 소비자문제이다.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긴 하지만 옥시 역시 이 점에서는 같다. 이건들의 공통점은 초국적기업들이 한국의 소비자를 ‘봉’으로 본다는 점이다. 같은 건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잘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비자정책과 제도 등 모든 면이 허술하고 만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그것도 외국의 초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 산업정책의 일환일까?
그렇다면 아직도 소비자의 희생 위에 경제성장을 하는 옛날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득 우리 정부의 지도자 입에서 ‘소비자‘라는 단어의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희미하다. 연일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그리고 선진국 진입을 외치면서 기업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무수한 돈을 써서 기업을 지원하고 계량적 실적을 올리면 우리가 선진국처럼 잘 살게 될까?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다. 후진국이나 중진국의 단계라면 몰라도, 소위 창조산업의 선두대열에 서 있는 나라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고 한다. 오히려 선진국에 갈수록 정부보다는 소비자가 기업을 이끄는 것이 선진경제의 요건이라는 어느 전문가의 의견이 되새겨진다.
이제는 신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빠를수록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낱개의 일들을 쫓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중요한 화두, 의미, 이미지를 붙잡아야할 것 같다.
2016년은 우리경제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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