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식
  • 월간소비자

월간소비자

제목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 92.6%가 안전 위해 건설용 철강재 원산지 표시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름 조연지 부장 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sil3-1.jpg

조사 개요

민간 건설부문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다수의 인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고로는 2014년 2월 17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져 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행사 중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고는 몇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특히 강도 미달의 저급 저강도 강재의 사용이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2014년 7, 8월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규격미달의 건설자재·부재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주로 중량 기준 미달의 수입 철근 및 H형강에서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구조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붕괴 건수’를 보면 2009년도가 220건, 2010년 261건, 2011년 369건, 2012년 4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명재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5년 단속 금액의 49.2%가 ‘철강제품’이며,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국가별 단속실적은 2015년 총 111건 중 대부분인 95건이 ‘중국’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내산 둔갑 심각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일본’ 8건, ‘베트남’ 5건 등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는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참사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명 ‘삼풍참사재발방지법’이라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 동료의원 18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저질 수입산 철근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하에 철근 원산지 표기법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설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철근을 포함해 건설에 쓰인 자재의 원산지를 공사현장 표지판과 준공표지석에 적어놓도록 강제하는 법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저질 수입산 철근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건설자재의 원가 상승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근 원산지 표기를 주장하는 국내 철강업계나 이를 반대하는 건설업계 모두,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회는 건설용 강재를 비롯한 건설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을 파악하여 건설안전을 위한 정책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는 일반적인 안전의식, 건물, 건설용 (철)강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와 숙련된 면접원을 통한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 중, 주변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음식’ 19.3%, ‘건축시설물’ 18.8%, ‘교통’ 16.7%, ‘자연환경’ 16.4%, ‘사건사고’ 8.1% 순으로 ‘안전하다(‘매우 안전’, ‘안전’ 포함)’고 응답하였고, 위험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사고’ 58.2%, ‘자연환경’ 40.8%, ‘교통’ 39.9%, ‘건축시설물’ 32.2%, ‘음식’ 27.8% 순으로 ‘위험하다(‘매우 위험’, ‘위험’ 포함)’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일어난 사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최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 65.3% 외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39.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34.0%, ‘성수대교 붕괴사고’ 32.1%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0.5%가 ‘안전불감증’이라고 응답하였고, ‘관리자의 무관심과 의식 부족’ 58.2%,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 35.5%, ‘정부의 의식 부족’ 18.2% 순으로 나타났다(1, 2순위를 합한 경우의 비율, [그림 1] 참고).


sil3-2.jpg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이 25.5%(‘매우 높음’ 2.3%, ‘높음’ 23.2%)인 반면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 높다’는 응답은 2.3%(‘매우 높음’ 18.0%, ‘높음’ 54.3%)로 나타났다. 본인의 안전의식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점은 자칫 안전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학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회사 등에서 교통, 먹거리, 건축, 자연재해, 화재, 범죄, 가스사고 등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7.5%에 불과했고, 91.0%의 소비자는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이 67.1%(‘매우 그렇지 않다’ 14.2%, ‘그렇지 않다’ 52.9%)로 나타났으며, 재난시 대처능력이 체계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77.7%(‘매우 그렇지 않다’ 22.4%, ‘그렇지 않다’ 55.3%)가 ‘부정적’이었다.
건물 관련 안전과 건설용 (철)강재 관련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2.6%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주거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69.9%, ‘아파트, 주상복합’ 62.0%, ‘다가구’·다세대주택’ 5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진, 화재, 건물붕괴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구조재(뼈대)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 철재’ 87.7%, ‘벽돌’ 4.0%, ‘목조’ 3.6%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구조재에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 철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큰 반면, 건설용 철근·H형강·강판 등 (철)강재의 중량, 종류, 원산지, 제조사 품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모른다(‘전혀 모름’ 24.2%, ‘모름’ 45.1%)’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지에는 철근, H형강, 강판 등 건설용 강재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을 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량(부적합) (철)강재가 건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았다’고 응답한 79.6%(‘많이 보았다’ 18.6%, ‘가끔 보았다’ 61.0%)의 응답자 중, ‘언론 보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매우 심각함’ 26.1%, ‘심각함’ 58.9%)로 높게 나타났다.
불량 수입품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64.6%의 소비자가 ‘정부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단계에서 (철)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건물 안전을 위해서’ 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13.0%,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9.5% 순으로 나타났다(1, 2순위를 합한 경우의 비율, [그림 2] 참고). ‘(철)강재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에 응답한 92.6%는 가장 효과적인 (철)강재 원산지 표시 위치에 대해 ‘건물의 외관’ 37.1%, ‘별도의 표지판’ 28.9%, ‘건축물 대장’ 26.5%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 참고).


sil3-3.jpg


sil3-4.jpg
소비자들이 (철)강재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면 건설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강재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74.4%(‘매우 그렇다’ 13.2%, ‘그렇다’ 61.6%)가 ‘긍정’ 응답을 하였고, (철)강재의 둔갑 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75.6%(‘매우 그렇다’ 14.3%, ‘그렇다’ 61.3%)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철)강재의 원산지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선입견이 생길지에 대한 문항에 69.8%(‘매우 그렇다’ 12.5%, ‘그렇다’ 57.2%)가, 건축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70.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5.6%, ‘그렇다’ 54.5%)’고 응답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업계는 건설자재 품질 확보 및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의무 사용


현행 건설기준진흥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수준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실제 KS 시험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건축업자가 싼값에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여 부적합 철강재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가 국내 공사현장 16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샌드위치 패널과 철근 등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부적합 판정)된 곳이 무려 43곳이나 되었다.
지난해 5월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발생한 지진에 무너진 웨이관진룽 빌딩에서는 부실공사와 규격 미달의 얇은 철근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대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14년 대학생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당해 충격을 줬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의 주요 원인이 수입산 저가의 철강재가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렇듯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은 건축물 건설의 기본인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금번 조사에서 건설용 자재 관련 건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 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 43.3%, ‘부적합 건설 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 21.8%라고 응답했다. 이는 건설안전을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업계는 건설 안전을 위해 품질이 검증된 자재를 확보하고 사용해야 하며, 부적합 건설자재의 사용과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안전과 건설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 및
소비자 권리를 위한 표시제 도입 검토


앞서 언급했듯,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국도 모르는 사이에 품질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자재로 바꿔치기 되는 경우도 많아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산 제품이 64만 5000톤 수입되었다. 이는 작년 동기 약 33만톤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수입 철강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비율인 연신율이 미달되거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위조하는 등 부적합 철강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입업체가 국내산 로고를 도용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KS 인증도 받지 않은 부적합 철강재가 원산지를 둔갑한 채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은 정말 심각한 현실이다. 이는 국내 철강사의 피해는 물론 건축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의 한 철강업체는 국내에 수출한 철근에서 연신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중대 결함이 별견되어 KS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KS 인증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왔고, 이 제품은 국내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공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품질 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외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양도받은 KS 인증을 가지고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산업표준화법상 KS 인증은 양도·양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S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KS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인수하면서 KS 인증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KS 인증을 양수한 업체는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표준협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생산한 철근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부적합 자재 유통에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철근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건설자재의 어느 무엇보다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948건, 금액은 4503억 원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절반인 49.2%가 ‘철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강의 단속 금액은 2,215억 원으로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13년 58건에서 2014년 91건, 2015년 1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의식주 중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원산지는 모두 표시하면서, 안전과 직결된 건설은 어떤 자재로 지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금번 조사에서 부적합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64.6%의 소비자가 ‘정부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단계에서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92.6%의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중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65.3%의 소비자가 ‘건물 안전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철강재를 포함해 건설자재의 경우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내부에 사용된 자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및 알 권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 뿐 아니라 국내 철강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는 꼭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품질표시가 미흡한 건설자재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철강재뿐만 아니라 건설에 사용된 건설 자재의 품질 및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건설자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국내 건설시장 발전을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 발전과 안전의식 강화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 필요


국내 건설시장은 현재 저가의 부적합 자재 사용과 밀려드는 수입산 자재, 위축되는 국내산 유통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수입산은 저품질이다’라는 선입견이 아닐까 싶다. 수입산 제품이 무조건 저질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이러한 선입견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국내 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로 이를 슬기롭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
금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수준을 묻는 질문에 72.3%(‘매우 낮음’ 18.0%, ‘낮음’ 54.3%)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안전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1.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난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1.9%로 조사되었다. 안전불감증이란 사용자(소비자)와 제공자(업계) 모두에게 해당한다. 건설 및 건설자재 업계에서는 품질이 확보된 검증된 건설자재를 사용 및 건설해야 하고, 소비자 또한 이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건설 당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및 부적합 자재 사용이 후일 건물의 붕괴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 사고로 인해 502명이 사망, 937명이 부상을 당하고 6명이 실종됨에 따라 총 1,445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등 6.25전쟁 다음으로 한국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로 기록되었다. 게다가 2차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혼란을 틈타 현장 주변에선 인면수심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다. 끝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안전’, 업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냉정하게 감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 식품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 건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통합관리인증
  • 내가만드는국민행복표준
  • 농업관측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찾기쉬운생활법령
  • NFSI식품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