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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과제
이름 정무성 교수 단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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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나라’로 가는 길

노인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가능성의 입장에서 인구고령화는 젊은 경제활동계층이 나이 든 경제활동계층 혹은 퇴직한 고령인구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중단시키거나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로의 주행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 미만인 사회는 청년 사회(young society), 4~7% 미만인 사회는 장년 사회(matured society),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90년 20.0명에서 2015년 94.1명로 4.7배나 증가하였으며, 25년 후인 2040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하는 288.6명이 되어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위연령은 이미 2000년에 30세를 넘어선 31.8세를 기록한 후 2014년에 40세, 2015년 40.8세를 기록했으며 2040년에는 52.6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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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의 기간이 걸린 반면에 한국은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빠름에 따라 우리 사회 구조와 체질을 속히 고령 사회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라 고령 사회의 주 연령층인 이들의 특수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대비가 요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선두그룹인 1955년생, 약 65만명이 2015년도부터 만 60세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노년시대로 들어감으로써 노인인구의 특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24.8%가 ‘전문대 이상 졸업’으로 고학력 노인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전망이며, 이들은 대부분 노후 삶에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고령사회 노인의 삶과 사회 변화

정부가 미처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고령 사회 진입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에 비해 최악의 상태이며, 노인의 자살율도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자살의 주원인으로는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과 우울증, 경제적인 빈곤으로 분석한다. 노인은 신체적 질병, 노화, 사별, 대인관계 단절 등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요인에 자주 노출되어 우울증이 쉽게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40%가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또한 부모봉양을 당연시하던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자녀와 갈등도 심화되어 우울과 빈곤을 경험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 저축, 투자, 소비, 노동시장, 연금, 세제, 세대 간 이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강, 가족 구성, 주택, 이주, 복지, 돌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그 범위에 따라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 사회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으로 유형화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개인 및 가족에 미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돌봄이 있다. 고령화는 가구원 수의 감소, 비혈연 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곧 노인의 돌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독거 가구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령 독거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2.3%, 2030년 3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중 도시지역 거주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이다. 1994년에는 56.4%의 노인이 ‘도시에 거주’했는데, 2004년에는 67.9%, 2014년에는 76.6%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의 고령노인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노인 중 20.6%가 ‘80세 이상’으로 이는 20년 전에 비해 8.2%, 10년 전에 비해 4.4% 증가하여 후기 노인에 대한 관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함에도 자녀와의 규범·관계·기능적 유대는 서구 사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왔지만, 매년 노인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부터 2013년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22.2%, ‘50대’ 21%, ‘60대’ 17.4%의 순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대’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더 많은 수치이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는 현 가족 구조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점점 낮아지는 현 상황은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의 필요와 함께 여가와 문화 활동 등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경제적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의 위축, 국가 재정의 압박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해당 세대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인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공적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비자발적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향후 잠재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공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5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 공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각종 공적 부조의 증가는 사회적 부담 증가와 함께 노동 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수당 등 정부지출액은 2015년 기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7.7%였지만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21조7342억원으로 전체 GDP의 1.42%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36조3000억원(1.88%), 2030년 91조9000억원(3.21%), 2040년 177조1000억원(4.68%), 2050년 281조4000억원(5.84%), 2060년 390조7949억원(6.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노인의료비 증가와 노인복지재정 증가를 야기해 향후 보건복지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과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 보육,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등 각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 내의 자체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소외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은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인간다운 삶,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개인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 대상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경제·건강의 욕구뿐만 아니라 여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불 능력을 갖춘 노년세대가 많아지면서 시장 기제를 통한 제공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넉넉하지 않고 연금 등 노후보장이 잘 돼 있지 않아 빈곤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소득의 구성을 보면 근로·사업·자산·이전소득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노인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연금, 보편적 수당, 공공부조급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노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한편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면 금융자산을 더 늘려야 한다. 병원치료 등 현금은 점점 더 필요하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집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변화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유동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하락국면이 지속될 경우 리버스모기지(주택 연금) 등 고령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령층이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턱을 없애는 일이나, 노인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하여 보행안전 장치, 노인 운전자의 요건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스트레칭 등 체조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소 취미 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인·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등에서 은퇴자를 위한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품목 변화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전통적인 노인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소득 및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노인세대 진입은 노인소비 패턴을 상당히 바꿀 뿐만 아니라 노년층이 경제력을 갖춘 주력 소비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부족했던 기존 노인세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겠지만, 지불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시장에서 서비스나 제품, 프로그램을 직접 구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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