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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 소비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름 신용자 이사장 단체 한국씨니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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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우리는 백세 시대가 실감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지난 9월 7일 정부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통계로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657만명, 전체 인구의 13.2%에 달하고 있다. 2000년에는 339만명, 7.2%였던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319만명이 늘어나 거의 곱절이 증가하였고, 1년에 약 20만명씩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늘고 있다. 이제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말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14.0% 이상인 고령사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 제일로 ‘65세 이상 인구’가 7.0%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14.0% 이상인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이 18년으로, 이는 1864년에서 1979년까지 115년이 걸렸던 프랑스, 1885년에서 1977년까지 92년이 걸린 노르웨이, 1942년에서 2015년까지 73년이 걸린 미국, 1970년에서 1994년까지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소자녀 장수사회이다. 196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4세였는데, 고령화 사회의 출발점인 2000년에는 75.9세, 2016년 현재는 80세가 넘었으며, 그 중 여성의 평균수명은 84세가 넘었다. 그리고 ‘0세부터 14세까지인 유소년 인구’는 2015년 기준 691만명, 전체 인구의 13.9%로 5년 전에 비하여 유소년은 97만명이 감소하였으나 고령인구는 121만명이 증가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총 가구 수 1,911만 1천가구 중 ‘1인 가구’가 520만 3천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7.2%이다. 이는 1995년의 12.7%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그 중 ‘70세 이상의 1인 가구’는 17.5%이고 ‘20대’는 17.0%이다.
1970년에는 신생아 수가 100만명이 넘었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는 40만명 정도이다. 이를 보면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짐작하게 한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빨리 달려가는 고령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정부 정책을 시정, 보완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정부적인 고령화대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뒷받침하는 기본자료는 2005년도 통계청 자료가 인용되었다. 당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60만명으로 고령화율은 9.5%인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는 가난함’ 85.4%, ‘부유함’ 14.1%, ‘기능장애가 있음’ 33.6%, ‘만성질환이 있음’ 49.2%, ‘치매를 앓고 있음’ 8.3%, ‘건강함’ 17.1%, ‘기초생활수급자임’ 8.0%, ‘독거노인임’ 19%(이 중 ‘여성’ 80.6%),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33.5%, ‘초졸’ 37.0%, ‘중졸’ 10.9%, ‘고졸’ 11.4%, ‘대졸 이상’ 7.2%라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백세 시대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노인으로 살고 싶은가

대부분은 수발 받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며 주변의 동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않고 가족간, 그리고 가족 밖에서 변함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고립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원만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노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노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2007년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비전 2030을 입안하여 발표하였다. 비전 2030은 성장 동력의 확충과 인적 자원의 고도화, 사회복지제도의 선진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및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는 커다란 그릇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이어서 “비전 2010”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경제 관련 단체를 참여시켜 2007년 6월 20일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켰다. 이 협약식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 천주교·기독교총연맹·불교의 조계종 등 종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 대한노인회 등 노인계, 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재단 등 유명 사회경제단체가 총망라하여 이 협약식에 참여하였다. 관련 정부부처 역시 대거 참여한 이 협약식은 사회 각계,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 새롭고 신선한 관심과 충격을 줄만한 이벤트였으나 노인 자신에게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다주는 것 같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의 한 현상이지만, 노인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 내세우는 희망과 권리,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가르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바라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가지게 하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노인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

정부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이어서 1991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을 노인을 위해,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대상자는 해당 법의 존재를 이해하고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한 신체·정신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아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일괄하여 정의하고 그 중 취약한 대상을 찾아나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등·하굣길을 도와주듯 이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한 이 너무나 훌륭한 노인복지 관계법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대표적인 단체가 소비자단체가 아닐까.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1970년대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1980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주장과 요구가 기업을 벌벌 떨게 만드는 세력으로 성장, 발전하여 어느 기업도 소비자단체가 반대하는 상행위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제3조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8개 항목에 걸친 권리조항은 소비자의 어깨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자신있는 발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갈 수 있게 한다.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의무 조항도 잘 제시하고 있다.
법은 보호를 받고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만 그 권리가 주어진다. 권리 앞에서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본래 소비자보호법은 노인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입장이 기업측에 비하여 너무나 취약한 시장환경과 생활 현실에 소비자 스스로가 맞서서 찾아낸 권리라고 할 것이다.
미국 소비자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콜스턴(Colston E. Warn) 박사는 “19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노동운동,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소비자운동”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21세기의 큰 발견은 노인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주장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노인소비자 문제, 소비자단체가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하며


21세기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령자는 오래 살게 되었다는 현실에 가슴이 부풀어 ‘9988’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9988’은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준비하고 대처하는 힘이 없으면 백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오래 살게 된 백세 시대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되고 있지만, 나의 백세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2001년 3월, 필자가 창립한 한국씨니어연합은 “어르신, 고등시민인 씨니어는 사회적 자산이며 젊은이의 귀감이다”, “우리의 노년 생활, 준비하면 걱정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15년 동안 동분서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회원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 일자리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경영난의 고비를 넘어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입안하여 추진하는 비전 2010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등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NGO가 진정으로 활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부가 마련한 큰 그릇에 담겨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하면 NGO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넘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노인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비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크고 위대할 수 있겠는가. 고통 받고 있는 노인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앞장서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힘없이 나이 들고 병약한 위치로 주저앉은 노인 소비자.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든, 없든 그들은 모두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숨지면 작은 도서관 1개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前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이 세계노인대회에서 소개하면서, “나도 곧 65세 이상의 노인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나에게 친절하게 돌봐 주실 거죠?”라고 하였다.
모든 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할 뿐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깨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잠들고 병들어 있는 노인을 깨워서 권리를 찾아주고, 권리 찾는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다. 특히 1930~40년대에 태어나 아직 생존하고 있는 어르신을 자상하게 일깨우고 인도하는 일에 소비자단체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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