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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이름 물가감시센터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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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2016년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천주 공동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길부 의원의 축사, 김연화 공동위원장의 내빈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유승훈 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정식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김봉주 팀장(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조성경 교수(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명지대학교 자연교양), 조성봉 교수(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t_yu.jpg<유승훈 원장>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유승훈 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구간에 따라 사용량 요금뿐만 아니라 기본요금까지도 모두 증가하는 형태의 매우 독특한 구조로, 기본요금은 6구간이 1구간의 31.6배, 사용량 요금은 6구간이 1구간의 11.7배로 다소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외국의 경우 누진율은 미국, 중국과 일본에서 1.1~1.6배 수준이며,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역시 여름철에 3.8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의 과소비를 억제하는 전기절약,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만 현재 한국은 1가구당 전기소비량이 크지 않고, 고소득 1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적어 정책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과소비가 초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택용 전력비중’은 2004년 21%에서 2015년에는 14%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7~9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요금 감면 방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유승훈 원장은 누진요금제의 개선 방향으로 △현행 6단계 누진제도를 3단계 누진요금제도로 개편하되 누진율은 2-4배 수준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은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기업인 한전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고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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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 팀장>

김봉주 팀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형평성, 효율성, 투명성 측면에서 개편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종별 판매단가는 ‘산업용’을 100%로 볼 때, ‘주택용’ 15.2%, ‘일반용’ 30.5%, ‘교육용’ 5.4%가 종별 교차보조의 가능성이 있는데 종별 판매단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원가에 의해 정당화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재 한전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정책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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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교수>

고형석 교수는 전기는 필수재이며 공공재인데, 산업용 전기는 원가 미만으로 판매하면서 가정용에 한해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어 동일한 전기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른 대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 이내에 불과해 가정을 전력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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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교수>

조성경 교수는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안정화는 기본이며, 누진요금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점검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력량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폐지, △용도별 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선택요금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_chos.jpg<조성봉 교수>

조성봉 교수는 과거에는 냉방이 사치재였지만 현재는 쾌적한 국민생활을 위한 필수재로 그 개념이 변화했고, 1970년대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정책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가 변한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 시점은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국제적으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올여름 지속된 폭염에 가정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어 왔다. 과거에는 에어컨이 사치품에 해당했지만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존이 직결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이 무서운 서민 가계에는 에어컨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생활권까지 제약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최대 전력시간대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누진제를 평가, 요금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송전·판매부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므로 원가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요금 책정은 필수이다.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서도 투명한 원가공개 및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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