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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래된 빚, 갚아야 하나?
이름 정소민 교수 단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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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2003년 4월 B은행으로부터 채소가게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았으나, 2006년 5월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었다. 이후 이혼과 여러 차례의 이사 등으로 B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1월 B은행으로부터 A씨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C대부업체로부터 “지금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 보다 많은 연체이자 1,50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말에 곧장 인터넷뱅킹으로 1만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3개월 이내에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돈을 빌린 B은행이나 대출채권을 양수한 C대부업체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은 지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간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A씨의 채무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한다. A씨는 C대부업체의 청구에 대해 자신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갚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 A씨는 소멸시효제도 및 자신의 대출채권의 법적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며, C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하였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대출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고, 채무이행각서의 내용대로 5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제도란

소멸시효제도는 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른 권리 행사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A씨는 최근 5년간 대출채무를 갚으라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대출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채무를 갚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그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대출채권은 새로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면서도 그 대출채무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채무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그 대응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오도하여 1만원을 입금하거나 채무이행각서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등에 이들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익추구를 위해 이들 채권을 매각하고,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 된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추심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고, 갚지 않을 수 있는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법률 장치 등을 통한 피해 예방과 구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채권양도통지에 시효완성의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고의 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 산업의 건전성도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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