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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O 완전표시제, 국회의원 82.0%, 공무원 72.8%가 찬성하나 non-GMO 표시는 국회의원 49.1%, 공무원 60%가 반대
이름 송민경 팀장 단체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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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2015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생명공학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구조’ 조사에서 공무원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혀 모르거나 용어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70%였다. 유전자변형기술에 대해서도 40%가 ‘기존 품종개량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상기후, 인구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만 보고 있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수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GMO에 대한 올바른 정책 입안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국회의원과 공무원 대상 GMO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20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대 국회의원 222명과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0명을 대상으로 GMO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GMO 업무담당 경험 유·무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방문형 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통계분석패키지를 통해 기초분석을 한 후 계량기법을 통한 심층 분석을 하였다.

조사 결과

GMO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국회의원이 37.9%, 공무원이 41.1%로 공무원의 인지율이 3.2%p로 다소 더 높으나, 대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10명 중 4명 정도가 GMO에 대해 아는 수준이었다([그림 1] 참고).
20대 전체 국회의원과 GMO 관련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10.9%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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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5.6%, ‘알고 있다’가 32.5%로 58.1%가 알고 있는 반면,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매우 잘 알고 있다’가 6%, ‘알고 있다’가 21.5%로 두 응답을 합친 비율이 27.5%여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모두 안전성과 국민의 불안감으로 인해 GMO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응답율이 높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불안감’ 28.6%,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것’ 24.2%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국회의원은‘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서’ 24.8%인 반면, 공무원은‘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안이라서’ 18.6%,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15.3%였다.
GMO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도 포함하며,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로 그 자체 생물의 생식·번식이 가능하다. 옥수수전분 등으로 가공한 것은 GMO로 표시하고 씨앗으로 뿌릴 수 있는 옥수수는 LMO로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큰 차이가 없어,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응답율’이 국회의원 9.5%, 공무원 12.8%였다.
LMO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국회의원 62.6%, 위원회 소속의원 54.6%이다([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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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무경험 공무원보다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하다’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8.2%로 무경험 공무원의 17%보다 낮았다.
‘우리나라가 GM작물 승인 전 인체안전성이나 환경유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면 공무원은 절반 이상인 54.4%가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41.9%이고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도 공무원은 48.6%, 국회의원은 32.9%만 알고 있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일부 국회의원이 법안발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인식도가 낮고, 특히 국회의원은 ‘비의도적혼입 허용치’에 대해 인식한 응답율이 24.8%에 불과했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보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재배나 GMO 표시에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었다.
GMO완전표시제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소비자 알권리와 GMO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응답율이 거의 비슷했다([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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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거의 같은 비율이나, ‘GMO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국회의원이 공무원보다 높았다.
‘GM작물을 원료로 한 식품이 아닌 대상에 non-GMO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 응답율은 26.1%로, 그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원래 GMO가 아니므로 non-GMO 표시를 해야 한다’였으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8%로, 절반 이상인 50.9%가 ‘GMO 표시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non-GMO 표시를 해야 한다’ 29.2%, ‘모르겠다’ 10.8%로 국회의원보다는 10.9% 낮은 응답율을 보였고, ‘원래 non-GMO 표시 취지가 GM작물을 원료로 한 대상품을 가지고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응답율은 35.3%로 국회의원보다 9.6% 높았다.
GM기술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공무원의 41.1%는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한 반면 국회의원은 21.6%로 공무원 응답율의 절반수준이었다. 오히려 ‘유전자변형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체위해 우려’가 40.5%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도 35.1%였다.
GM작물의 의미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에너지 자원 생산을 위한 GM작물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공무원은 ‘식량증산을 위한 GM작물도 필요하다’고 30.3%가 응답한 반면 국회의원은 14.0%에 불과했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GM콩으로 만든 식용유가 가격이 낮아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1.8%로 전체 국회의원의 응답율 56.8%보다 다소 높았고, ‘GM콩으로 만든 식용유가 30% 가격이 저렴할 경우’도 전체 국회의원의 응답율 31.1%보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응답율이 25.5%로 다소 낮아 오히려 구매단계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다.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GM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가격이 낮아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무경험 공무원보다 18%p 낮았고, ‘30% 가격이 저렴하면 구입하겠다’는 응답율도 46.3%로 무경험 공무원 34.5%보다 높아 국회의원과 달리 경험자가 좀 더 긍정적이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식용이 아닌 화훼, 의료용 등의 GM작물로 국한해서 개발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각각 42.8%. 37.5%였다([그림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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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보다 GM작물 상업화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나, ‘상업화가 시기상조’라는 응답률은 23.6%로 전체국회의원 18.5%보다 오히려 높았다([그림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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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 전체 국회의원 55.0%,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0.9%,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47.5%,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 54.5%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으나, ‘GMO는 인류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41.1%로 국회의원 26.1%보다 15.0%p가 높았다.

결론 및 제언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LMO법이나 우리나라의 GM작물 현황, GMO 표시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경우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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