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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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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소비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좌장 이향기 위원장(소협 식품안전위원회)의 진행으로 박봉규 팀장(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의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성 관리 현황’과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소비자 불만사례분석을 통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모색’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사무소), 조윤미 대표(CTV 소비자연구소)가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포럼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발제 1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성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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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팀장(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유통, 보관시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으로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유통기한, 자가품질검사,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제조업소 점검과 병행하여 수거검사도 시행하고 있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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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이 회수대상일 경우, 제조업체의 관할 자치구에서 해당 업소에 회수명령을 내려 신속한 회수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주의 위생교육 등을 통해 그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영업자 대상 시설지원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제 2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을 통한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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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최근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편의점 간편식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불만사례를 통해 편의점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원재료성분, 영양성분 표시 등 편의점 식품에 대한 질적 관리 및 영양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냉기유지 커튼 등을 활용한 편의점 냉장·냉동식품의 철저한 온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시장 초창기에 유통기한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점 식품용기가 대부분 1회용, 플라스틱류로 전자레인지 등 조리시 주의사항에 대해 편의점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편의점 내 취급식품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발제 이후에는 편의점 간편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식품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별도의
식품안전관리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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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즉석식품, 즉석조리식품은 식품의 가공이나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과거에 비하여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많다. 한식의 특성상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이 혼합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규칙상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도시락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면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품질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가급적이면 냉장보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간극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온도 10℃ 이하로 유통시 도시락을 36시간까지는 보관해도 무방하다고 하나, 36시간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식품위생법 규정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도시락은 포장된 순간부터 판매하는 시점까지 최대 4시간, 가능하면 2시간 이내에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관리규정이나 냉장보관이 된다는 이유로 도시락을 36시간 동안 보관해도 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에는 냉장보관 온도를 0~10℃로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 홍보자료 중에는 가정 내 냉장 적정온도를 0~5℃ 이하로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냉장온도 10℃에서도 존재하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편의점 도시락은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장온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운동선수들이 도시락 섭취 후 복통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식품제조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식품을 유통·판매·배분하는 사람에게도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모든 이에게 최소한 20~30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식품을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포장마차 사업자도 교육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편의점에서의 철저한 유통관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편의점 도시락 등의 간편식품은 어떤 주체가 관리해야 할지 애매한 품목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식품안전관리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유통업에도 HACCP과 비슷한 기준의 식품위생안전제도 도입을 통해 유통기간 이내에 폐기하는지, 냉장온도를 실제로 유지하는지에 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업체,
식품위생법을 통해 강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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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사무소)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관리는 제조업소, 유통사(가맹점 본사), 편의점(가맹점)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편의점은 규모가 작아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이 슈퍼처럼 운영할 수 있고, 즉석섭취식품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제조하고 편의점 등 대기업의 상호명을 내세우거나 연예인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를 하고 있다.
제조 후부터 배송까지 물류를 대기업이 관리하고 있다. 물론 식품을 제조할 때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물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온도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온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할 때 식약처에 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교육 시간을 줄여달라는 것과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업자는 제대로 교육을 듣지 않거나, 교육을 받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기준규격이나 관련법을 숙지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식품 규정과 규칙을 6시간 안에 교육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오는 교육이 많았다. 그런데 이마저도 교육이 축소되어, 현재는 마치 교육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편의점 내 소비는 더 많아질 텐데, 이러한 편의점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하다. 신선·편의식품은 판매 영업에 대해 별도로 영업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이 있어야 규정을 지킨다. 소매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영세판매업자 및 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으나, 즉석편의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유통전문판매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의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궁극적으로는 거의 제재를 받지 않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 안에서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하루에 수많은 식품을 섭취하므로 식중독이나 배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해당 식품 섭취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다. 법원에서도 특정 식품 때문이라는 판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현재 소비자가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업체로 전환해야 한다.

유통판매업체의 사회적 책임 및 식품 섭취 후
이상증세에 관한 연구 필요


forum7.jpg조윤미 대표(CTV 소비자연구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간편식 판매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편식도 섭취방식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누어진다. 김밥, 샌드위치처럼 바로 섭취하는 형태, 도시락과 같이 여러 종류가 한 포장지 안에 복합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형태, 약간의 가열을 해서 1회 용기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형태, 라면 등 끓여서 섭취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각각의 식품 유형별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위해의 정도나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깊은 검토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사전예방적인 시설이나 자격, 관리방식 등을 갖추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간단, 저렴하고 단순한 제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길어야 10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정제되고 여유로운 식생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시적인 유통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위해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점을 통한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판매업체의 사회적 책임부분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은 야간 인건비, 전기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식품 부분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카라멜 사과로 5명 정도가 사망한 사례, 독일에서 새싹 샐러드로 인한 사망사건 등이 있었다. 미생물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냉장온도보다 훨씬 낮춰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계란이나 우유 등의 유통관리가 짧은 이유는 온도 관리가 되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배송과정에서의 온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특수성에 따라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세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을 섭취하고 이상증세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나 원인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소비자포럼을 통해 편의점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유통·보관 관리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편의점 간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 및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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