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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제목 예행계약 해지
이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15년 9월 16일 홈쇼핑을 통하여 9일간 동유럽 4개국과 발칸반도 2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을 10개월 할부로 1,79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8일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소비자가 2015년 10월 11일 여행 4일차 되는 날 오전에 헝가리에서 소비자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하여 ‘귀국 당시 사업자의 귀국 협조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잔여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 주장

소비자는 사건 당시 타국에서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솔자는 ‘남은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두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소비자가 인솔자에게 간청하여 귀국 항공편을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항으로 가는 택시도 소비자가 인솔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소비자는 인솔자에게 헝가리어가 가능한 유학생 가이드를 불러주기를 부탁하였으나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귀국 과정에서 사업자의 적절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는 잔여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주장

당시 인솔자는 19명 인원에 대한 남은 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솔자는 소비자의 귀국 항공편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소비자가 현지 가이드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요청 가능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여행 경비 중 환수 가능한 부분은 식사비와 입장료이며 항공료와 숙박비는 취소가 불가능하여 환수가 안 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동경비는 이미 환급하였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식사비 72유로, 입장료 17유로 및 헝가리 호텔에서 부다페스트 공항까지의 택시비 50유로에 대하여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

사업자의 환급액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해지 이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공동경비, 식사비, 입장료, 숙박료 및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숙박료와 항공료는 취소가 불가하여 사업자가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환급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정결정일인 2016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반영하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동경비는 40유로(52,460원)이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다.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식사비는 72유로(94,429원)이다.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입장료는 플리트비체 15유로와 트램 이용 2유로를 합한 17유로(22,295원)이다. 이외에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숙박료와 항공료가 있다.
사업자 약관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인솔자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혼자 공항까지 가는 등 사업자가 귀국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사업자는 소비자가 공항까지 이용한 헝가리 호텔에서 부다페스트 공항까지 택시비 50유로(65,576원)를 보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체코 항공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2016년 10월 6일 기준 체코항공 왕복 항공료의 최저가는 952,700원이다. 따라서 최저가의 50%에 해당하는 476,350원을 편도 항공료로 산정하고, 476,350원의 50%에 해당하는 238,175원을 추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공동경비 52,460원, 식사비 94,429원, 입장료 22,295원 및 손해배상금으로 택시비 65,576원, 편도 항공료의 50%에 해당하는 238,1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중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동경비 52,460원은 이미 소비자에게 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420,475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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