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식
  • 월간소비자

월간소비자

제목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과 표준약관
이름 안창모 변호사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행정사무관

 

soinfo1.jpg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

산후조리원은 산후에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사설 요양원으로, 산후조리시설은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가사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한 자유업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모의 신체회복을 위한 출산 후 산후조리가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왔는데,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핵가족 시대에 따른 편의성 추구 등 생활양식의 변화 등과 맞물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후조리원”이라는 고유 업종이 번창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기준 294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2월 기준 610개소로 거의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 참고).


soinfo2.jpg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산후조리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내지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접수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1] 참고).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대한 사업자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2015년도는 상담건수가 약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비자 피해상담 유형은 크게 ①계약해제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②산후조리원내 질병·상해 관련, ③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관련, ④서비스·시설 불만 관련, ⑤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소비자 내지 사업자에 의한 해제·해지나 산후조리원내 질병·상해 관련이 전체 상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그림 2] 참고).


soinfo3.jpg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소비자분쟁 및 피해 예방 기대


이러한 산후조리원 해제·해지, 질병·상해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2013년에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하였다. 나아가 현재 국정 핵심 어젠다인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를 선정하여 위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는 등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실 전·후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하여 규정하였다(제8조 제1항). 그동안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배상 없이 계약금만을 환불하여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그동안에는 태아를 사산하는 등 산후조리원 입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용자의 사정으로 입실 직전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였다(제8조 제2항).
셋째, 감염성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조). 그 전에는 입실 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거나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이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였다.
넷째,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산후조리원내에서 이용자 휴대품 멸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였다(제13조).
다섯째, ‘모자보건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하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제10조).
위와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널리 사용된다면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한국산후조리업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②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②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③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
1.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2.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3.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제12조 (손해배상) ①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물건의 보관) ①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식품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 건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통합관리인증
  • 내가만드는국민행복표준
  • 농업관측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찾기쉬운생활법령
  • NFSI식품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