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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자

제목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
이름 이명혜 회장 단체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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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국내 기상청이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강진이었다. 이후 9월 19일(월)에는 4.5 규모의 추가 지진을 비롯하여 지금도 약 5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원에서도 2.3 규모의 지진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수원에서 발생한 지진은 경주 지진의 영향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동부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들이 지진을 실감했으며, 최근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통념이 무너졌다. 국내 최대 5.8 강진은 7월 울산 바다에서 5.0 지진이 발생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며, 지난 6월 2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허가를 승인한 지 세 달도 안 되어 발생한 일이다.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가슴이 철렁했던 것은 이곳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한 부지에 6기가 밀집해 있고, 울산에 신고리 5·6호기까지 추가 건설되면 울산과 부산 지역의 고리·신고리 원전은 10기가 된다.
월성 원전 30km 반경에 인구 13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고리 원전 인근까지 합하면 약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사고시 반경 30km 인구가 약 17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 핵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특히 우리나라 핵발전소 내진 설계는 지진 6.5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은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2018년 4월까지 원전의 내진 설계 규모를 현재 6.5에서 7.0으로 강화하기로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지진으로 인한 핵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도 7.4로 내진 설계했지만, 9.0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노후된 순서대로 4기가 차례차례 힘없이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과 중대사고시 사회·경제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낮은 전기요금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대기업에게 크나큰 혜택을 부여해왔다. 선심 쓰듯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의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는 알까? 원전이 없어지면 당장 모든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청정 그린에너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까지 하다.
원전생산 전기는 후세대에까지 죽음과 고통, 무한대의 재정과 생존의 불안을 떠넘기는 몰염치하고 반생명적인 에너지이다. 물론, 원전 폐쇄와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기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 값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상업용 전기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노력과 정책 지원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점차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우리나라에 풍부한 태양과 풍력 등을 이용한 건강한 에너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전 폐쇄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선언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했다.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40%에 달하는 스위스도 당초 2050년 원전 가동 중단 계획보다 20년 이상 앞당긴 2029년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내달 국민투표를 한다고 한다. 우리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핵 사고의 위험이 피부로 다가온 바로 지금, 원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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