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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이름 물가감시센터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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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국회 사회공헌포럼과 함께 2016년 11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나,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물가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조경태 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주경순 부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와 백다미 선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성경 사무총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재현 기자(식품음료신문), 천규승 전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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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최근 서민물가 동향’을 발표한 조영주 회계사는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7월 0.7%, 8월 0.4%, 9월 1.2%인 반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들의 물가인식은 9월 2.4%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올해의 경우, 두부, 과자, 아이스크림, 생리대, 맥주, 탄산음료 등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인상되었고, 공공요금의 인상도 이어졌으며, 전·월세 상승 등 서민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소비자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잦은 가격 인상과 유통마진, △ 서민과 직결된 공공요금과 전·월세 상승 등을 꼽았고,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으로는 △ 독과점 시장과 가격담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규제, △ 유통구조의 개선과 생필품의 최소 마진, △ 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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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미 선임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을 발표한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체감물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첫째로 지표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 전체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의 종류, 구입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계 특성별 상이한 영향을 발표하였다.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주거·보건·통신비를 많이 지출하고,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오락문화·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물가상승률은 1분위 1.1%, 5분위 0.4%로 소득이 적을수록 저물가의 혜택이 적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시사점으로는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계 소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고, 저물가 혜택이 적었던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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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소비자는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저물가로 발표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으며, 체감률이 떨어지는 물가지수의 문제점은 정보로서의 가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정책 당국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민이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고령화 사회, 소형가구의 증가, 불확실한 환경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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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사무총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강성경 사무총장은 기업의 가격결정에는 기술, 연구투자, 설비, 영업판매관리, 물류·노무·마케팅비, 세금 등 복잡한 요인으로 결정되고 있고 원가는 기업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자료로써 공개하기 어려우며, 모든 기업이 가격결정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경영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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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식품음료신문)

이재현 기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국이 불안한 시기에 기습적인 가격 조율은 시기와 방법에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필수 식품은 아니며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이 서민물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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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승 전문위원(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천규승 전문위원은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소비자단체의 감시가 중요하고, 시장압력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소비자단체의 감시와 운동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소득 대비 적정 소비지출을 해야 하며, 정부는 의도적 소비 조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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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최재섭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서민계층을 배려하는 가격정책,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억제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의 공급망은 유통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당국은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감 물가지수의 개발 및 발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투명한 원가공개, 산출근거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서로 신뢰하며 상생하는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회의 물가감시센터 및 소비자단체는 불합리한 가격인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등 물가감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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