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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에서 걸린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사건의 개요 및 소비자의 주장

소비자는 분만 예정인 배우자와 신생아를 위하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하여, 입소기간은 2016년 2월 1일(월)부터 2016년 2월 7일(일)까지 이용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4일(금) 대금 1,110,000원을 지급하였다. 배우자와 신생아는 2016년 2월 7일(일) 산후조리원을 퇴소하였는데, 퇴소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신생아가 4차례 정도 설사를 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당일 저녁 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담당 간호사로부터 분유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분유로 바꿔보면서 상태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호전되지 아니하여 22시 경 다시 사업자의 산후조리원에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당직 의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병원 응급실로 가 보라고 하여 24시 경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검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 신생아는 2016년 2월 8일(월) 격리병실에 입원하고, 2016년 2월 10일(수) 퇴원하여 현재는 완치되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보험금 1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2016년 8월 3일(수)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자의 주장

소비자의 아이는 산후조리원 퇴원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30여명의 다른 신생아가 있었는데, 감염자가 없었다.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보건소 역학조사 및 감사가 실시되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조정결정 요약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 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에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 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소비자의 민원에 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확인 및 2016년 3월 3일자 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외부 접촉력이 없고 증상 1~3일 전에 노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다. 즉, 보건소도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최초 아이가 설사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을 때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는 ‘분유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는 등 미온적 대응이 전부였고, 당직 의사와의 상담도 소비자가 먼저 요구하여 증상이 발생된 시점에서 8시간이나 지나서야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사업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이로 인하여 신생아에 대한 치료시점이 늦어진 점이 확인된다.

사업자의 환급액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이 적용된다. 이에 의하면 사업자는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이의 치료비인 병원비 100,000원과 진단서 발급비 15,000원을 합한 115,000원과 소비자와 소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액을 2,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사업자는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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