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월간소비자

월간소비자 새로운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민간 소비자 운동
2020년 11월호_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20201104
  • 조회수 : 697

*특집: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안 및 도입 과제
-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의 창설을 제안한다
□ 〘생각하는 페이지〙소비자가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 〘실태조사Ⅰ〙「바이크쇼츠」 패드두께 및 압축경도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구매 전 신체 특성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 〘실태조사Ⅱ〙한우 근내지방도 병행표기,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판매소의 준수 비율 현저히 낮게 나타나
□ 〘토론회〙‘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에 대해 논하다
□ 〘소비자정보〙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해지
□ 〘소비자법률정보〙회원제 헬스클럽 회비의 인상 가능 여부와 범위
□ 〘소비자상담분석〙세탁서비스, 외관훼손(마모·열손상·부자재 손상) 불만이 가장 많아
                             고가의류 세탁시 반드시 인수증에 구입가격 기재하여야
□ 〘해외소비자소식〙
□ 〘상담사례〙
□ 〘단체소식〙
□ 〘소비자상담센터 전국소비자단체 전화번호〙
소협로고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524호, 525호 (우 03182) TEL : 774-4050 FAX : 774-4090 E-MAIL : sohyub@consumer.or.kr
ⓒ2020 CONSUMER.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