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분석결과 병・의원서비스관련 상담은 매월 1,300건이상씩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의 병・ 의원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16,172건, 2022년 16,158건, 2023년 16,061건, 2024년 1 월5월까지는 6,876건 이었다. [그림 1] 참고 이는 의료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찾 기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을 통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 비자상담이 분산되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그럼에도 병・의원서비스관련 상담이 매월 1,300여건 이상 접수되는 것은 소비자피해가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병의원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최근3년 단위건 3차 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에서, 일반 의원급 병원에서는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에서 상담이 많이 접 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에 접수된 2024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6,876건의 상담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니 치과, 피 병의원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그림 2] 병의원진료과별 상담건수 2024년 단위건 병의원진료과별 상담건수 2024.15 20 825 247 17 1 85 93 1250 33 22 156 154 10 111 46 90 27 63 462 1775 1349 1 11 28 38 2024 vol.458소비자
37페이지 내용 : 부과, 성형외과 순으로 상담이 많았고, 이는 이전 년도의 자료와도 유사했다. 또한 소비자불만이 현 재의 총 45개의 3차병원보다 일반 의원급 병원의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진료과별로 보면 3차 병원 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에서, 일반 의원급 병 원에서는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에서 상담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고 상담사유는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단순문의 순으 로 나타나 2023년 병・의원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의 상담사 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 7,627건 47.5%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3,505건 21.8% , ‘단순문의 ・상담’ 3,260건 20.3% 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 대 부분이 품질불만 및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관 련 분쟁,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불만족, 수 술 후 부작용 등이 소비자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 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 고,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일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상담은 대부분 ‘상담정보제공’ 14,916건 93% 이었고, 소비자원으로 이관하여 처리한 피해구제 외에 사업자와 중재를 시도한 피해처리 건은 121건 0.8% 에 불과해 2023년 접수된 상담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소 비자원으로 이관해 처리한 피해구제가 1,004건 6.3% ,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정보제공’을 한 것이 14,916건 93%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중재 를 시도한 ‘피해처리’ 상담이 121건 0.8% 이었다. 상담정보제공의 처리결과를 보면 기타정보제공 [그림 3] 병의원서비스관련 상담사유 현황 2023 단위건 병의원서비스 상담사유현황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