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소개
회원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1970년 1월 20일 창립되었다. 소비자운동만을 전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이다. 1970년 6월 오스트리아빈에서 개최된 국제소비자연맹(IOCU) 제6차 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IOCU의 정회원이 되었다. 1978년 12월 당시 경제기획원의 제1호 사회단체로 등록하였고 1979년 2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설립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은 전문적인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상담, 상품비교테스트 등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한국형 소비자운동의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본부 외 서울지회를 비롯 인천, 경기(의정부), 강원(춘천), 전남(목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에 9개 지역지부가 있어 지역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사업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각종 상품과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개별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와 관계당국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시대에 대두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문상담과 감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의류, 세탁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류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문제 발생의 원인을 심의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자각과 권리를 인식하고 행동하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고령자까지 연령별, 집단별, 시기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만들고 다영한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소비자대학>이라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체 건물에 교육장을 마련한 후 부터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강좌를 개최했다. 당시의 긴급한 소비자문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문화 등 폭 넓은 전문강의를 총 777회에 걸쳐 개최했다. 현재는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자료도 계속 만들고 있다. 인쇄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978년11월 상품테스트를 시작했다. 연맹은 상품테스트의 목적을
다음 3가지에 두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①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는 고발처리를 위한 테스트
② 상품의 관련 법률과 기준, 규격에의 적합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
③ 상품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한 테스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압력밥솥과 보온병,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등 가정용공산품과 운동화, 녹즙기 등 일상용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고, 가짜 꿀, 비위생적인 고춧가루, 음료의 인공색소 등을 검사하여 식품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LED마스크, 어린이용전동칫솔 등 최신의 상품들에 대한 비교테스트를 통해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의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유통에서 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대형할인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가격비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가격비교조사를 실시, 한국의 소비자들이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비자정책에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으로 마련된 소비자단체소송을 실효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3월 4일 법학교수,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공익소송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공익소송센터는 출범 이후, 통신3사의 불공정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소송, 전자상거래에서의 포장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금지소송 등 6건의 단체소송과 항공운항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상조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소비자들을 대리하는 소송으로 진행하였다. 소비자공익소송센터의 단체소송은 기존의 소비자운동에서 진일보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킴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사법적 수단을 통한 소비자운동의 전개라는 점에서 의의가 평가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거래 행태가 급변하였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은 2004년 <전자상거래모니터 감시단>을 구성, 2020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첫해 197개에 달하는 사기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비대면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07년부터 ‘상품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 2012년 상품정보제공고시를 만들고 시행하는 근간이 되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쇼핑몰의 신뢰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쇼핑몰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소비자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비자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와 관계당국,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며, 소비자운동 과제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의료, 법률, 금융 등 각종 학회, 전문 단체 들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분야에서의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