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소비자

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인한 옥시 불매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운동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면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사건이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그 해 11월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이 내려졌음에도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는 수백∼수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의 피해자 조사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3차례 진행된 후, 올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면서 검찰 조사와 함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는 공식 사과와 배상안을 올해 발표했으나, 문제가 되는 제품을 판매한 것과 그간의 피해자를 외면한 행위에 대해 소협은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마트 3사에서는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치약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CMIT와 MIT가 검출되어 전량 수거와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은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고 기업에 확고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2 정경유착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2016년 9월 20일(화), 한겨레신문이 대기업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관여했다고 보도하며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던 중, 10월 19일(수)부터 JTBC 뉴스룸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증언과 주요 증거물인 테블릿PC를 공개하면서 일대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조사 후 11월 20일(일) 최순실 등을 기소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밝히면서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하였고,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심판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사태는 정치적인 이슈 이외에도 전경련과 관련된 삼성, LG, 현대,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재단에 800억원 대의 금액을 출연했고 최순실 일가에도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업의 이윤이 제품 개발과 투자, 사회 환원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폐해를 드러냈으며, 결국 최대 피해자는 시장의 한 주축이고 국가의 주인인 소비자와 국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와 발전소 상황 등에 따라 전기를 절약하지 않으면 산업체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었고, 올 여름에는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가정의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으며, 이에 소협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이 커지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지속되어, 주택·산업·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4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판매 중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하 노트7)’은 2016년 8월 19일(금)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출시 5일 만에 충전 중 폭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발화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는 중간 결론을 내리고 9월 2일(금) 리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인도, 일본 등의 주요 항공사에서 노트7의 기내 사용을 제한하고 위탁수하물 및 화물수송을 금지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사용중단을 권고하자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10월 5일(수)에는 미국의 항공 기내에서 탑승객 주장에 따르면 교환받은 새 노트7 제품이 과열로 연기가 나 이륙 전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노트7의 판매 및 교환을 중단했다. 결국 10월 11일(화) 삼성전자는 새 노트7에 대해서도 생산 및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출시 54일 만에 노트7은 단종되었다.

5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부담 논란

소협은 지난 2016년 5월,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유한킴벌리㈜에서 제조하는 생리대 ‘좋은느낌’의 리뉴얼 및 가격 인상 정보를 입수하여 원재료 가격 하락과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리대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9만명에게 생리대 무상지원을 결정하였고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150만패드를 기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리대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은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이 생활필수품의 가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 코웨이 정수기의 중금속 검출과 이케아 서랍장의 리콜 거부 논란

지난 2016년 7월 3일(일), 코웨이의 일부 얼음정수기 핵심 부품인 에바(증발기)에서 니켈이 벗겨져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서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에서도 금속물질이 검출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해져 단체소송이 이어졌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에서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제품명 공개 및 회수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필터를 생산·공급한 쓰리엠(3M)은 피해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다국적기업인 이케아에서 생산한 서랍장이 북미 지역에서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북미권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대를 중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케아를 비롯한 7개 업체의 총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 이케아는 리콜 권고를 즉시 수용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는 국내의 안전규정이 미흡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7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문화의 변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법에 대해 축산·화훼농가, 외식업계 등에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로 반발이 있었고, 시행 이후에는 법 적용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쏟아지기도 했다. 또한 백화점 등 주요 고가 선물 판매점에서는 5만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을 구성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음식점에서는 3만원 이하의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메뉴를 개발하였으며, 식사 후에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등 소비문화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